법령 건축법시행령 제3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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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건축법시행령 제3조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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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64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에이디엘 2 율촌 1 21세기종합법률사무소 1 세종 1 마당 1 새길 1 신성 1 대일 1 대호 1 삼일종합법률사무소	# 변호사 (상위 10) 2 류정 1 김범수 1 배만운 1 문일봉 1 김준곤 1 김달희 1 김동재 1 김인화 1 김창문 1 손경식

2. 판례 목록 (64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마572, 2023. 5. 16.
  조세심판관회의 결의 취소 등
   조세심판관회의결의취소등
   건축법시행령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마163, 2023. 2. 14.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등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등
   건축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2021년

3. 국민권익위원회 2020-07213 , 2021. 2. 9., 기각
  건축물 용도변경 거부처분 등 취소청구
   건축물용도변경거부처분등취소청구
   건축법 건축법시행규칙 건축법시행령 관광진흥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행정심판법

2020년

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마1484, 2020. 11. 24., 각하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9조 등 위헌확인
   출판문화산업진흥법제9조등위헌확인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질서위반행위규제법

2019년

5. 부산지방법원 2019. 4. 18. 선고 2018구합24309 판결
  [교육환경평가승인반려처분취소청구의소][미간행]
   교육환경평가승인반려처분취소청구의소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건축법시행령 공중위생관리법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관광진흥법 관광진흥법 시행령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국제회의 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 시행령 주세법 청소년보호법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학교보건법

2017년

6. 서울행정법원 2017.06.14 선고 2016구단56878 판결
  공부상 주택이라도 신축시부터 양도시까지 주거용으로 사용된 바 없고 노인요양시설로 사용되어 1세대1주택 비과세가 될 수 없음[국승]
   양도소득세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노인복지법 소득세법

2015년

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마104, 2015. 6. 25.
  댄스스포츠학원 위락시설 포함행위 위헌확인
   댄스스포츠학원위락시설포함행위위헌확인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6. 18. 선고 2015노528 판결
  [건축법위반][미간행]
   건축법위반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형사소송법

2014년

9. 국민권익위원회 2014-05059, 2014. 8. 26., 기각
  건축사 업무정지처분 취소청구
   건축사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건축사법 건축사법시행령

10. 국민권익위원회 행심2013-39, 2014. 6. 25., 기각
  창업사업계획 승인신청 불승인처분 취소청구
   창업사업계획승인신청불승인처분취소청구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농어촌도로정비법 도로법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중소기업창업지원법

1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마694, 2014. 3. 27.
  화성시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 제8조 제1항 위헌확인
   화성시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제8조제1항위헌확인
   건축법시행령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12. 국민권익위원회 경행심2013-1055, 2014. 1. 28., 기각
  고압가스판매개시신고 반려처분 취소청구
   고압가스판매개시신고반려처분취소청구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13. 국민권익위원회 경행심2013-1175, 2014. 1. 15., 기각
  관광펜션업 지정취소처분 취소청구
   관광펜션업지정취소처분취소청구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공중위생관리법 관광진흥법 관광진흥법시행령 농어촌정비법 산림문화ㆍ휴양에관한법률 전자정부법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 청소년활동진흥법

2013년

14. 국민권익위원회 경남행심2013-317, 2013. 12. 26., 기각
  건축허가사항변경 불허가처분 취소청구
   건축허가사항변경불허가처분취소청구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건축법 건축법시행규칙 건축법시행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부산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양산시도시계획조례 의료법 의료법시행규칙 의료법시행령 장애인복지법 행정규제기본법

15.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2013-168, 2013. 8. 26., 기각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다중이용업소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다중이용업소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시행령 행정절차법

16. 국민권익위원회 대교행심2013-9, 2013. 7. 19., 기각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금지행위 및 시설(당구장) 해제심의 신청에 대한 금지처분 취소청구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금지행위및시설해제심의신청에대한금지처분취소청구
   건축법시행령 학교보건법 학교보건법시행령

17. 국민권익위원회 경남행심2013-77, 2013. 5. 29., 기각
  건축 불허가처분 취소청구
   건축불허가처분취소청구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주차장법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19.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 2012-823, 2013. 1. 28., 기각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다중이용업소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다중이용업소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시행령

2012년

20.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2-421호, 2012. 12. 11., 각하
  지목변경 취소 및 소유권이전 무효청구 등
   지목변경취소및소유권이전무효청구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시행령 도로법 행정대집행법 행정심판법

21. 국민권익위원회 2012행심34, 2012. 9. 14., 기각
  학원 설립·운영 등록신청 반려에 따른 이의신청 기각처분 취소 청구
   학원설립/운영등록신청반려에따른이의신청기각처분취소청구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청소년보호법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학교보건법 학교보건법시행령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시행령 학원의설립ㆍ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학원의설립ㆍ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시행령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시행령

22.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2-271호, 2012. 8. 21.
  부동산중개사무소개설등록불가처분 취소청구
   부동산중개사무소개설등록불가처분취소청구
   건축법 건축법시행규칙 건축법시행령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시행령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3.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2-151호, 2012. 6. 12., 기각
  일반음식점폐업신고수리 취소 및 원상회복 이행청구
   일반음식점폐업신고수리취소및원상회복이행청구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전자정부법

24. 국민권익위원회 제특행심2012-12, 2012. 6. 7., 기각
  위반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위반건축물에대한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청구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물류시설의개발및운영에관한법률 물류시설의개발및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행정절차법

2011년

25. 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0두23316 판결
  [이행강제금부과예고통보취소][미간행]
   이행강제금부과예고통보취소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건축법시행령

2010년

26.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0-125호, 2010. 5. 11., 기각
  지역아동센터설치신고반려처분 취소청구
   지역아동센터설치신고반려처분취소청구
   건축법시행령 아동복지법 아동복지법시행규칙

2009년

27.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7도1915 판결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공2010상,28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의료법 의료법 시행규칙 의료법시행규칙 형법

28. 국민권익위원회 제특행심2009-0025, 2009. 6. 26., 인용
  석유판매업 등록 부관 무효확인청구
   석유판매업등록부관무효확인청구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도로법 도시계획시설의결정ㆍ구조및설치기준에관한규칙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시행령 영유아보육법 위험물안전관리법 제주특별자치도도시계획조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29. 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도9476 판결
  [건축법위반·공중위생관리법위반][미간행]
   건축법위반 공중위생관리법위반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공중위생관리법

30.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 2008-906, 2009. 1. 5., 기각
  건축허가신청서반려처분취소
   건축허가신청서반려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주차장법 주차장법시행규칙 주차장법시행령

2008년

31. 국민권익위원회 2008행심제66호, 2008. 11. 27., 기각
  학원설립ㆍ운영등록말소처분취소청구
   학원설립/운영등록말소처분취소청구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민법

2007년

32. 서울행법 2007. 10. 4. 선고 2007구합6243 판결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항소[각공2007.11.10.(51),2392]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건축법시행령

33. 서울고등법원 2007.09.14 선고 2007누9381 판결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하는 신축주택 해당 여부[국승]
   양도소득세
   건축법 시행령 건축법시행령 민사소송법 조세특례제한법 주택건설촉진법 행정소송법

34. 서울행정법원 2007.03.09 선고 2006구단8313 판결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하는 신축주택 해당 여부[국승]
   양도소득세
   건축법 시행령 건축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주택건설촉진법

35.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 2006-852, 2007. 2. 21., 기각
  보육시설인가신청반려처분취소
   보육시설인가신청반려처분취소
   건축법시행령 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36. 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도5130 판결
  [건축법위반][공2007.3.1.(269),389]
   건축법위반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건축법시행령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2005년

37. 대법원 2005. 9. 29. 선고 2005도4592 판결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공2005.11.1.(237),1744]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의료법 의료법시행규칙 헌법 형법

38. 서울고등법원 2005. 4. 29. 선고 2004누3429 판결
  [교통유발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교통유발금부과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도시교통정비촉진법 도시교통정비촉진법시행령

39. 대법원 2005. 4. 28. 선고 2004두14960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2005.6.1.(227),86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영유아보육법

40. 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4도7145 판결
  [유가증권위조·위조유가증권행사·사기][미간행]
   유가증권위조 위조유가증권행사 사기
   건축법시행령 형사소송법

41. 대법원 2005. 2. 18. 선고 2004도7807 판결
  [건축법위반][미간행]
   건축법위반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시행령

2004년

42. 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두3263 판결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공2004.8.1.(207),1245]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도시계획시설에관한규칙

2003년

43. 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1두10400 판결
  [건축허가변경신청반려처분취소][공2003.10.1.(187),1954]
   건축허가변경신청반려처분취소
   건축물의설비기준등에관한규칙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국토이용관리법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도시계획법

44. 서울고법 2003. 8. 14. 선고 2002누15916 판결
  [학원등록신청보완요구취소] 항소기각, 확정[각공2003.10.10.(2),377]
   학원등록신청보완요구취소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시행령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시행규칙

2002년

4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0헌마556, 2002. 8. 29.
  도시계획법시행령 제51조 제1항 제3호 등 위헌확인
   도시계획법시행령제51조제1항제3호등위헌확인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미성년자보호법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식품위생법시행령 청소년보호법 청소년보호법시행령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시행령

46. 국민권익위원회 2002-01727, 2002. 5. 13., 각하
  농지조성비등부과처분취소청구
   농지조성비등부과처분취소청구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소기업및소상공인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 수도권정비계획법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중소기업창업지원법

47. 대법원 2002. 4. 9. 선고 2001두2843 판결
  [과밀부담금부과처분취소][공2002.6.1.(155),1126]
   과밀부담금부과처분취소
   건축법시행령 수도권정비계획법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

48.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02헌마187, 2002. 4. 9.
  건축법 제36조 위헌확인
   건축법제36조위헌확인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2001년

49. 국민권익위원회 2001-04467, 2001. 8. 13., 인용
  농지조성비등부과처분취소청구
   농지조성비등부과처분취소청구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농업ㆍ농촌기본법 농업ㆍ농촌기본법시행령 농지법 소기업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 수도권정비계획법 중소기업창업지원법 한국방송공사법

50. 국민권익위원회 2001-06159, 2001. 8. 13., 기각
  건축사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
   건축사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건축사법 건축사법시행령 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51. 국민권익위원회 2001-06160, 2001. 8. 13., 기각
  건축사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
   건축사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건축사법 건축사법시행령 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52. 대법원 2001. 6. 29. 선고 2000도2530 판결
  [건축법위반][공2001.8.15.(136),1795]
   건축법위반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53. 대법원 2001. 2. 9. 선고 98다52988 판결
  [손해배상(기)][공2001.4.1.(127),593]
   손해배상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국가배상법 도시계획법

54. 국민권익위원회 2001-00195, 2001. 1. 29., 기각
  제11회공인중개사자격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제11회공인중개사자격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부동산등기법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부동산중개업법 부동산중개업법시행규칙 부동산중개업법시행령 산림법 산림법시행령 선박법 외국인토지법 입목에관한법률 중기저당법 지방세법 지적법 한국방송공사법 항공기저당법 항만운송사업법 행정심판법

2000년

55. 광주지법 2000. 1. 26. 선고 98가단41549 판결 : 항소기각
  [손해배상(기)][하집1999-2, 157]
   손해배상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국가배상법 민법

1999년

56. 국민권익위원회 1999-01617, 1999. 4. 16., 기각
  도시계획사업계획변경인가거부처분취소청구
   도시계획사업계획변경인가거부처분취소청구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형사소송법

1998년

57. 대법원 1998. 10. 13. 선고 98두10592 판결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공1998.11.15.(70),2703]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58. 대법원 1998. 4. 28. 선고 97누13924 판결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공1998.6.1.(59),1525]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1994년

59. 대법원 1994. 2. 25. 선고 93누20498 판결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공1994.4.15.(966),1132]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민법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1988년

60. 대법원 1988. 9. 20. 선고 87도449 판결
  [자연공원법위반,건축법위반][집36(2)형,386;공1988.11.1.(835),1356]
   자연공원법위반 건축법위반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1986년

61. 마산지법 1986. 11. 21. 선고 86노488 제1형사부판결 : 상고
  [자연공원법위반등피고사건][하집1986(4),437]
   자연공원법위반등피고사건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자연공원법 자연공원법시행규칙 형사소송법

1984년

62. 대법원 1984. 5. 29. 선고 83누65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공1984.8.1.(733),1200]
   취득세부과처분취소
   건축법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1983년

63. 대법원 1983. 11. 8. 선고 82누508 판결
  [재산세부과처분취소][집31(6)특,9;공19841.1.(719) 36]
   재산세부과처분취소
   건축법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

64. 대법원 1983. 6. 28. 선고 83누90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공1983.9.1.(711),1205]
   취득세부과처분취소
   건축법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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